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나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가족의 부양가치관 변화 등으로 장기적으로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집에서 돌보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가정의 돌봄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문제는 우리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인의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입각하여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방식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입니다.

인구의 고령화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3.8%이지만 2035년에는 2배가 넘고 2050년에는 18,813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래 기대수명의 증가로 대상자의 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국민 장래 기대수명은 2000년 76세에서 2020년 83세로 20년간 7세가 증가하였고 2050년에는 88세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80세 이상 생존하는 국민의 증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규모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치매노인 증가와 노인건강의 악화

우리사회 치매환자는 해마다 꾸준하게 증가되어 왔고 더불어 노인건강상태의 악화가 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노년기의 기간이 점차 길어져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이 많은 치매, 암 등 노화관련 질환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노인부양 가치관의 변화

전통적으로 가족은 노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가족규모의 감소 및 자녀와의 동거율의 감소 등은 사적 부양 가능성을 저하시키고, 공적 보호서비스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연령군별 출생아수는 60세 이상 연령군의 경우 평균 3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지만, 35~39세 연령군의 경우는 1명에 불과하였습니다. 향후 가족이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 희망하는 거주형태도 자녀와 같이 살고 싶다고 응답을 했던 과거와는 달리 점차 노인들의 자녀의존 정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노인의 교육수준이 상승되어 왔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추계해보면 대학 이상의 비중이 2020년에는 13.3%가 되고 2035년이 되면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교육수준의 향상은 좀 더 독립적인 가치관으로의 변화를 통해 공적 서비스 이용에 대한 더 높은 수용력과 서비스의 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