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

노인인권의 이해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합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고 하였습니다. 다른 인권의 주체와 같이 노인 역시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며,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1991년 12월 UN총회를 통해 노인인권의 근간이 되는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이 결의되었습니다. 노인권리보장을 위해 정부가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반영해야 할 의무와 원칙을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성'이라는 5개군 18개 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돌봄과 존엄성의 원칙을 통해 학대방지를 제시하였습니다.

 

UN은 1999년을 '세계 노인의 해'로 정하여 전 세계적으로 노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고 2002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 2차 UN 세계고령화총회에서 마드리드 국제 고령화 행동계획(MIPAA)이 채택되었습니다. MIPAA에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내 고령화와 노인의 권리에도 눈을 돌리고, 안전과 존엄이 보장된 노후를 위한 시민권 및 지속적인 사회참여 보장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노인인권에 관한 원칙, 계획 등을 정하고 있으며, 노인인권의 영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의 인간 존엄권

둘째 - 신체적, 사생활, 문화, 종교활동에 관한 자유권, 차별과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한 자유권

셋째 - 건강한 환경권, 소득보장권, 국가와 사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 교육문화권, 노동기본권, 복지수급권 등의 사회권

넷째 - 청원권, 국가배상 청구권 등의 법 절차적 권리

노인학대의 이해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는 국가,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지만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으로 보통 정의내릴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의 특성

노인학대 행위의 89% 이상은 친족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학대가 발생하여도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신고율이 저조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대의 원인을 노인 본인에게서 찾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노인학대의 특성으로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것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신고의무자의 역할과 노인학대신고 의무제

인권침해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노인학대를 알게 된 즉시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제의 도입은 피해자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숨겨진 문제를 현실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이 주요기능입니다.